[기획특집] 이재명 정부, ‘30조 긴급 패키지’로 경기부양

[CEONEWS=이재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30조를 푼다. 2025년 5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정치보다 경제”를 내세운 이례적인 행보로 국정을 시작했다. 그의 첫 결재는 3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긴급 부양책이었다. 정치적 셈법이나 정당 간 줄다리기 없이 즉시 집행된 이 조치는,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 아래 ‘경제 복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는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미중 통상충격과 청년 실업, 저출산 등 복합경제위기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 패키지는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서, 청년 도약채권,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반도체 특화 금융지원, 고용 확대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미래지향적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재정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지만, 지금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방파제로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통상 충격·청년 실업·내수 부진, 3중 위기 진단

1분기 한국 GDP는 –0.2%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21.3%까지 치솟았다.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직격탄 속에, 한국 산업은 핵심 수출 시장 축소, 기술전쟁, 고금리 충격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의 핵심 대상을 청년, 미래산업, 지역균형으로 설정했다. 특히 10조 원 규모의 청년 도약채권을 통해 대학 등록금 대출 부담 경감, 청년 창업 지원, 주거 비용 보조 등 전방위 지원책이 추진된다. 동시에 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특화 금융도 정책의 큰 축을 이룬다.

■단순 현금 살포? 아니다, ‘기획된 실용정책’

CEONEWS가 확인한 기획재정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번 30조 패키지 가운데 60%는 ‘조건부 정책금융’ 성격이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산업별 성과와 연계해 설계된 ‘성과 기반 분할집행 방식’이다. 일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중립 대응금융, 일부는 디지털 인프라 보조금으로 활용된다. ‘돈을 풀되 성과로 증명하라’는 실용적 기조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실용주의는 이 대통령 특유의 행정 스타일과도 맞닿아 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그는 ‘퍼주기보다 구조개혁’에 집중해 왔고, 이번에도 “현금보다 구조, 말보다 실행”을 강조하며 관료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실용과 통합, 그리고 민생

정치보복 논란이 일었던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강한 메시지를 던지며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이처럼 ‘정치보복은 없다’면서도 ‘법과 정의는 분명히 세우겠다’는 양손 전략은, 향후 통합정부 운영에 있어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부양책 또한 정치 갈등 없이 ‘통합형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청년·노년, 수도권·지방, 대기업·중소기업 등 전 계층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설계된 패키지임을 강조하며, ‘포용성’과 ‘균형발전’을 정책 DNA로 내세우고 있다.

■돈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번 30조 정책 패키지의 본질은 규모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국가 설계의 방향 전환’이다. 단기 부양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디지털경제 전환, 청년성장 기반 구축, 미래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퍼즐이 숨어 있다.

이는 재정을 ‘현금’이 아닌 ‘레버리지’로 보는 실용정부의 정체성이자, ‘민생이 정치보다 우선’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재정건전성, 국채 발행 증가, 물가 불안 등 여러 변수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비판이 급격히 증폭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정부는 ‘말’보다 ‘실행’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이 30조 원은 위기의 방파제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도를 그리는 잉크 한 방울이 될 수 있다. CEONEWS는 그 방향성과 실행력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