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이재명의 코스피 5000 시대 열리나?

[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코스피 5000, 단순 꿈인가 현실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코스피 5000 시대'가 다시금 증시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본시장 개혁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코스피를 50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자 시장은 이미 들썩이기 시작했다. 소액주주 환호 속 경제계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주주 민주주의와 행동주의 펀드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기대와 우려, 성장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자칫 더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인가?

■ 코스피 급등의 신호탄, 상법 개정안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089.65로 마감하며 최근 급등세를 유지했다. 특히 장중 3133.52를 기록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재개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상승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신호탄인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기대감이 지주사 종목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HS효성(29.93%), 크라운해태홀딩스(21.19%), 한화(15.38%) 등 주요 지주사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 확대가 예상돼 지주사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 이재명표 주주민주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낼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긍정적 변화는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는 오너 일가의 전횡이나 소액주주 홀대 논란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는 요인이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들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장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정 성장' 기조와 맞물려 투명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경우, 해외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국내 기업이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기업 가치 자체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 재계의 경고, 상법 개정은 경제의 뇌관인가?

반면, 재계는 경영권 침해와 소송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성 자본의 과도한 개입이 늘어날 수 있고, 무분별한 주주 소송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 경영진과 이사회를 무력화시켜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 '3% 룰' 제외 논의 배경

이 같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정치권은 최근 상법 개정안 중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의미하는 ‘3%룰’ 제외를 고심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우려를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는 자칫 개혁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경제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주주 민주주의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CEONEWS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대주주 의결권 제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개혁의 성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상법 개정, 경제성장 '게임체인저' 될까?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적 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 확보를 통해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CEONEWS는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디테일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혁의 성패는 바로 이 '균형'에 달려 있다.

이제 시장과 국민은 질문한다.
"코스피 5000, 그것은 이재명의 꿈인가? 한국 경제의 진짜 미래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숙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키워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