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6주년기념 특집] 인구절벽의 그림자, 기업의 내일을 묻다

[CEONEWS=박수남 기자]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불과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우려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 2.1명을 유지해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수년째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직결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표 1]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변화 (2020-2023년)

이러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205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2년 대비 약 34.7% 감소하고, 부양 인구는 44.7%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적 압박은 더 심해져 GDP가 28%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표 2] 2050년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전망

이미 제조업 현장에서는 숙련된 국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 공정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 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공정의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해외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I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첨단 기술 인력의 부족이 두드러져,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 역량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규모가 약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 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업의 직접적인 참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하고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들은 이미 인구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EPG(환경·인구·지배구조) 개념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롯데그룹, 한미글로벌, 부영그룹, 동국제약은 이미 가족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3] 국내 기업의 저출산 대응 사례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원 격차는 심각한 현실로 남아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력 부족과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 정책과 상생협력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미 일본, 독일 등 저출산 고령화 국가들은 제조업 자동화와 AI 기술 적용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동화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 인프라의 강화 역시 중요하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공동육아시설과 육아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의 인프라 확대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업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직원 대상 주거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 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닌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위태롭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