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의 대전환점인가?

[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이재명 정부가 마침내 '검찰청 해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7년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특수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설치된다. 수사와 기소라는 두 개의 핵심 권한을 서로 다른 부처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의 배경: 누적된 불신과 권력 남용 논란

이러한 급진적 개혁의 배경에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깔려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이 추진됐지만 미완에 그쳤고,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재개되면서 사법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검찰개혁 지지 세력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를 자행해왔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특정 정치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행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넘어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새로운 구조: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분담

새로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부패·경제·선거·국정농단·공직자범죄·테러·마약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며, 전국 단위 광역수사와 합동수사도 주관한다. 중수청은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반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한다.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이 최고 책임자가 되며, 기존 검찰청의 기소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다만 수사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 분리를 통해 "수사는 행정부가, 기소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구축된다. 수사와 기소가 서로 다른 상급 기관 아래 놓임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성 확보를 노린 것이다.

■지지 논리: "권력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검찰청 해체를 지지하는 측은 무엇보다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한 폐해를 해결하려면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논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부패 뿌리는 수사·기소권 독점"이라며 "이를 분리해야만 진정한 사법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지 세력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기소하는 구조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둠으로써 법무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영향력 하에 둘 수 있었지만, 새로운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분리됨에 따라 권력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통해 "검찰개혁의 비가역적 완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 정권 교체 때마다 검찰개혁 정책이 번복되는 일을 방지하고, 구조적 차원에서 검찰 권력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반대 논리: "수사 역량 약화와 새로운 권력 독점 우려"

하지만 검찰청 해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수사 역량의 약화다. 검찰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전문적인 수사 노하우와 인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권력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에 완전히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경우 수사 기관이 사실상 행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어, 기존 검찰보다 더욱 정치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기존 검사들이 새로운 조직으로의 이전을 거부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적 쟁점: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지위 문제

검찰청 해체의 가장 큰 걸림돌은 헌법적 문제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조항으로, 검찰청을 해체하면서도 이 권한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의 지위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와 '검찰총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공소청장이 기존 검찰총장의 역할을 승계하고, 영장청구권도 공소청 소속 검사가 행사하면 헌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 우려: 기관 간 협력과 수사 공백 문제

새로운 구조에서는 중수청, 경찰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 기관이 공존하게 된다. 이들 기관 간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중복 수사나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중수청과 경찰 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다. 중수청이 특수범죄를 전담하지만 일반 범죄와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는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에 따라 두 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는 조직 해체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소청과 중수청 중 어디로 배치될지 불확실하고, 승진 경로나 처우 문제도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한 인력 이탈이나 사기 저하가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과제와 전망: 1년의 준비 기간

검찰청 해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조직의 구체적인 구조와 인력 배치, 업무 분장 등을 정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어떤 범죄를 중수청이 전담할지, 경찰이나 다른 수사 기관과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인력 운영 방안도 중요하다. 기존 검찰 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에 배분할지, 새로 충원할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 검찰 출신이 아닌 경찰이나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영입도 검토되고 있다.

■국제적 사례와 비교: 수사·기소 분리 모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해외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검찰청과 주 검찰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연방형사청(BKA)과 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분리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검찰과 사법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사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영향력이 유독 강했던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검찰청 해체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서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여당은 이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개혁으로, 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각각 해석하고 있다.

이런 대립 구조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검찰청 해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단순히 법안 통과를 넘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조직들이 기존 검찰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결론: 역사적 실험의 성공 조건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해체는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전례 없는 대실험이다. 77년간 지속된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니만큼 성공과 실패 모두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조직들이 기존 검찰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실제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 셋째,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

반대로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면, 이는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청 해체의 성패는 앞으로 1년간의 준비 과정과 실제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법 질서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 이 길이 사법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될지는 온 국민이 지켜봐야 할 역사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