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철의 픽뉴스 2] 미·중 희토류 전쟁속 한국의 생존전략
[CEONEWS=배준철 기자] “이제 게임 오버다!”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패권 전쟁이 폭발했다. 중국이 수출 칼을 휘두르자 미국은 100% 관세로 응수. 첨단산업의 ‘생명수’ 희토류를 둘러싼 이 전면전은 단순 무역 충돌이 아니다. 21세기 기술 제국주의의 서막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핵폭탄이다. 한국? 바로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새우 등’ 터지는 신세다. 반도체·배터리·항공우주, 우리 경제의 심장이 희토류 없인 멎는다. 그런데 수입 72%가 중국산? 한쪽이 재채기하면 우리는 폐렴 걸리는 꼴. 더 이상 ‘만약’이 아니라 ‘언제 터지나’의 문제다!
■ 희토류 황제 중국, 자원 만족주의 강경 모드
중국은 희토류 황제다. 세계 채굴 60%, 정제·가공 70%를 쥐락펴락. 가격은 경쟁국의 3분의 1, 환경 규제는 느슨하게 풀고 국가가 산업을 통째로 설계했다. 핵심은 ‘정제 기술’ 독점. 원광은 그냥 돌멩이일 뿐, 중국이 보석으로 만드는 마법을 빼앗기면 끝장. 이제 이 무기를 들고 ‘자원 민족주의’를 외친다. 수출 제한? 그건 스타터일 뿐. 아프리카·남미 광산 싹쓸이, 폐전자제품 ‘도시 광산’ 투자까지. 이는 장기 포석, 세계를 무릎 꿇리는 ‘희토류 제국’의 야망이다. 한국 기업들, 중국 눈치 보느라 벌벌 떨 시간 없다. 깨달아라, 우리는 이미 포로다!
■ 미국의 ‘탈중국’ 쇼, 말은 쉽지만 현실은 지옥
미국은 희토류 자립을 외치며 국방부가 뛰어들었다. 호주·캐나다·베트남과 손잡고 공급망 재편. 하지만 환경 규제, 주민 반대, 비용 폭탄이 발목 잡는다. 선언은 거창하지만 실행은 헛구멍. 결국 ‘동맹국 연합’으로 눈 돌린다. 한국을 ‘전략적 축’으로 부른다? 웃기지 마! 우리는 미국의 방패가 아니라 희생양 될 공산 크다. 중국 원재료 끊기면 미국에 빌붙어도 기술 없인 빈껍데기. 이 전쟁에서 중립은 사치, 선택 강요당하는 게 한국의 운명이다.
■ 한국, ‘중간 착취’ 신세 벗어나 기술 자립해야
한국은 위험천만한 ‘중간자’ 위치. 중국산 들여와 가공해 미국·글로벌에 팔아먹는 구조가 이번 전쟁의 먹잇감. 한 방에 공급망 붕괴, 기업 도산 러시 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한국은 희토류 정제·재활용 기술로 세계 톱 클래스. 고려아연의 미국 안티모니 수출처럼, ‘기술 강국’ 카드로 뒤집기 가능. 위기? 천만에, 이게 기회다. 중국·미국이 서로 물어뜯는 틈에 우리는 ‘제3의 패자’로 올라설 때! 선택은 간단하다. 첫째, 공급 다변화 넘어 ‘기술 자립’으로 직진. 정제·가공·재활용 전공정을 국내 기술로 싹 장악하라. 정부는 R&D 예산 폭탄 투하, 기업은 기술 혁신 아니면 도태. 둘째, ‘도시 광산’ 국가 프로젝트화. 한국의 e-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이미 세계 최강. 규제 풀고 인센티브 뿌려 산업화 가속! 셋째, ‘광물 외교’ 총력전. 호주·캐나다 자원 부국과 기술과 자본 결합 동맹. 한국을 ‘희토류 허브’로 만들자. 희토류는 ‘미래 석유’, 안보와 경쟁력의 핵심. 무시하면 국가 파산!
■ ‘전략적 자율성’으로 제3의 길 열어라
미·중 전쟁은 ‘종속의 시대’ 끝낼 절호의 기회다. 중국 따라가면 노예, 미국에 붙으면 꼭두각시. 유일 해법은 ‘전략적 자율성’! 기술력으로 미·중 모두가 빌빌 기는 ‘필수 파트너’ 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전쟁, 위기 아닌 대박 기회다. 정부와 기업 지금 바로 깨어나라! 지금 행동 안 하면 한국 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기술 자립이 생존, 아니면 영원한 패배자로 전락하고 만다. 다이내믹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달려라 대한한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