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중심 서울' 만들기 예고 후 저출산 해소 1호정책 발표
소득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고령산모 무료 검사 혜택
[CEONEWS=이주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저출생 위기극복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②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③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④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등 4대 계획을 3월 8일 발표했다.
오 시장이 최근 예고한 초저출생 대책 중 가장 먼저 내놓은 사업이다. 시장은 3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 중심 서울'을 만들기 위해선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몇 가지 의미 있는 정책이 있다. 준비가 되는대로 지체하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했으나 이를 없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선택권을 늘린다.
난자 냉동 시술을 지원한다.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추후에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 사이에 난자동결 시술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미혼 포함)에게 첫 시술비용의 50%까지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20대 여성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난소기능 저하에 따른 조기폐경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 산모와 아이 건강을 챙기기 위한 사업도 새로 마련했다. 임신중독증과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35세 이상 산모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난임 시술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난임 시술로 출산에 성공한 부부와 난임 시술을 시도 중인 당사자,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오시장은 이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