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박수남 기자]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라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맞물리면서 , 사회의 근간을 지탱해 온 전통적 돌봄 체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하고 있다. 이 위기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돌봄 경제(Care Economy)'는 더 이상 주변부의 사회복지 의제가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제 전략으로 부상했다. 돌봄 경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영역을 포괄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하듯, 이는 공식적·비공식적 노동을 모두 아우르며 사회 재생산과 모든 경제 활동의 전제 조건이 되는 필수 인프라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경제 주체들은 '저비용 외국인 인력 도입'이라는, 표면적으로 가장 손쉬워 보이는 해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돌봄 공백을 메우고 가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저비용 외국인 인력 도입이라는 단기적 처방은 사실상 돌봄 노동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저비용의 함정(Low-Cost Trap)'이라는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는 전략적 실패가 될 수 있다. 저비용에 의존하는 돌봄 시스템은 혁신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결국 돌봄 시장 전체를 하향 평준화시켜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이는 탈출이 매우 어렵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전략적 막다른 길이다.

인구구조의 명령…격변하는 사회

대한민국의 돌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인구구조 변화에서 시작된다. 통계는 그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극단적인 노년부양비(72.0%)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Aging Index)는 이미 199.9에 달해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노인 돌봄 수요가 단순히 증가하는 것을 넘어, 사회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요의 양적 팽창만큼이나 질적 변화도 중요하다. 고령자 가구 중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비중이 37.8%에 달하면서 , 돌봄의 형태는 과거의 시설 중심에서 개인화되고 재가(在家) 중심적인 지원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더 세밀하고, 더 관계 중심적이며,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노동 시장… 한계에 다다른 시스템

폭증하는 수요의 반대편에서, 국내 돌봄 노동 공급 시스템은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돌봄 인력의 대다수는 50대 이상의 중고령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비중은 83%에 달한다. 이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거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인력 구조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들이 처한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맴돌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과 육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정이나 직업적 성장 경로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격증 소지자와 실제 활동 인력 간의 엄청난 격차로 증명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0만 명을 넘어섰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일자리의 질 때문에 기존 인력마저 현장을 떠나는 심각한 '유지 위기(retention crisis)'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 격차'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은 '돌봄 격차(Care Gap)'를 만들어내며, 이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개인에게 전가된 돌봄 비용은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 기준, 월평균 개인 간병비는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에 달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 역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재정적 압박은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진다. 특히, 돌봄의 책임은 여성에게 집중되어 경력 단절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가족 구성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돌봄에 나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2042년 GDP의 최대 3.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돌봄 위기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악순환 구조를 띠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돌봄 수요를 폭증시키면, 열악한 노동 조건이 국내 공급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벌어진 격차가 민간 비용을 급등시킨다. 치솟는 비용은 다시 가족, 특히 여성에게 부담을 전가하여 이들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어, 결국 인구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근원은 단순히 노동력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다. 더 깊은 곳에는 돌봄 노동 자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절하(devaluation)'가 자리 잡고 있다. 역사적으로 가계 내에서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여겨졌던 돌봄은 , 공식적인 노동 시장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전문적'이고 '낮은 가치'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인식이 낮은 공공 투자와 저임금 구조를 정당화하고, 이는 다시 국내 노동력의 이탈을 초래한다. 그리고 바로 이 '가치 절하'라는 근본적인 질병을 외면한 채, '더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려는 시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악화일 뿐이다.

움직이는 정책…정부 제안과 시범 사업

돌봄 결핍이라는 명백한 위기 앞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외국인 인력 도입이라는 '빠른 해결책'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구체적인 정책과 시범 사업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대상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10 비자 소지자)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 양성 대학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서울시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돌봄 인력난의 핵심 해법을 '이주'에서 찾으려는 일관된 정책적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은행 보고서

정책 방향에 가장 강력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한국은행(BOK)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국내 공급의 한계: 돌봄 수요는 폭증하지만, 국내 노동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며 비탄력적이다.

비용 효율성의 문제: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 부담을 지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외국인력: 따라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력을 '저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첫째,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와 '사적 계약'을 맺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 등 노동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이하의 고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현행 고용허가제(EPS)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시키되, 이 업종에 한해 다른 산업보다 낮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모두 '비용 절감'이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다.

해외 모델… 홍콩과 싱가포르

저비용 모델의 성공 사례로 정책 지지자들이 빈번하게 인용하는 국가는 홍콩과 싱가포르다. 이들 국가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거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 평균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가사와 육아를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저비용 외국인력 도입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다.

이러한 정책 논의의 이면에는 중대한 함정이 숨어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와 이를 지지하는 여론은 정책적 선택지를 (A) 내국인 노동자가 제공하는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비싼 돌봄과 (B)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제공하는 합리적인 비용의 돌봄이라는 거짓된 이분법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프레임은 제3의 선택지, 즉 (C)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하여 모든 돌봄 노동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공공 돌봄 시스템 구축이라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논의의 초점을 '가계의 사적 지불 능력'에만 맞춤으로써, 돌봄이라는 사회 필수 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투자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이다. 결국 이 구도 속에서 가계와 노동자는 서로의 이익이 상충하는 제로섬 게임의 행위자로 내몰리고,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노동 비용을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는 결국 돌봄의 가치 절하라는 근본적인 질병은 외면한 채, 높은 비용이라는 증상에만 집착하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돌봄 시스템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