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병조 기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는 당시의 시대정신에 맞게 각각의 국정철학과 핵심 국정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왔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며, 시대정신에 맞는 국정철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짚어본다.

“잘살아보세”에서 “타는 몸마름으로”를 거쳐 이제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산업화와 '타는 목마름으로'로 대변되는 민주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는 어떤 국정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왔는지부터 살펴본다.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과 공산권에 맞선 반공 이념을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았다. 건국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를 표방했으나, 실제 통치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해 권위주의적 방식을 보이기도 했다.

5·16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잘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정 이념은 반공 체제 수호와 함께 경제 성장을 통한 부국강병으로 요약된다. 1972년 유신체제 수립 후에는 유신 이념 아래 강력한 국가 통제가 정당화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쿠데타로 집권한 후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워 통치를 정당화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 정의와 질서 확립을 기치로 내걸었고, 반공과 안정을 계속 강조했다. 또한 3S(스포츠·스크린·섹스문화 개방)을 활용해 국민의 눈을 돌리는 등 안정과 통제를 핵심 국정 기조로 삼았다.

노태우 정부는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군사정권 출신이지만 1987년 6월항쟁으로 마련된 직선제 헌법하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에 갈맞은 국민 통합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웠다. 그는 평화적 민주화와 개방외교(북방정책 추진)를 주요 이념으로 강조했다.

“문민정부”를 표방하며 첫 민간인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 정부의 철학은 군정 종식과 민주주의 발전이었다. 주요 국정 이념은 개혁과 세계화로, 군부·관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국민 정부 시대로 전환하는 것을 내세웠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기 금융실명제 실시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며 부정부패 일소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또 세계화를 국가 발전전략으로 선포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중시했다.

“국민의 정부”라는 기치를 내건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화해 협력을 핵심 철학으로 삼았다. 국내적으로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경제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대외적으로는 햇볕정책(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추구했다. 오랜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해 국정을 운영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슬로건처럼 국민 참여 민주주의와 개혁이 국정철학의 근간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 타파와 평등·투명 사회를 지향하며, 기존 기득권 구조의 개혁(검찰·언론·재벌개혁 등)에 역점을 두었다. 또 지역주의 극복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가치를 표방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답게 경제성장과 효율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으며, 이념보다는 실용을 강조했다. 핵심 국정 기조는 친시장 경제 정책과 작은 정부 지향, 그리고 녹색성장 전략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4개 국정 기조를 표방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철학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혁신과 복지 확대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으로 요약된다. 또 신뢰 외교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장하며 대북·외교 정책에서 원칙과 대화를 병행하는 철학을 강조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 비전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며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회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사회, 경제 분야에서는 포용 국가를 지향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평화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국정 전반의 핵심 가치로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운영의 뿌리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치와 공정을 내세워 지난 정권의 정책들을 상식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요약하면 자유, 인권, 공정, 연대 등 4대 가치를 표방했다.

2025년 현재의 시대정신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성숙과 갈등 해소,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극복과 미래 산업 전환, 사회적으로는 인구위기와 불평등 해소 등이 시대의 주요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2025년 시점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시대정신을 살펴보자.

▲정치 분야 - 민주주의의 재정립과 새로운 거버넌스

민주주의와 법치 재정립: 전임 정부의 혼란과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는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열망이 높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목격한 만큼, 이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치주의의 확고한 정착이 시대정신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제 권한 분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성 확보 등 민주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 양극화 해소와 통합: 진보·보수 진영 대립과 극단적 정치 양극화로 인한 국정 교착을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편 가르기식 정쟁에 피로감을 느끼며, 협치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정당 구조에도 변화의 요구가 있는데, 양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중도 실용 정당이나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기존 거대정당 내부의 쇄신 경쟁이 이루어지는 등 정치 지형 재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 혁신과 참여: 2025년의 시민들은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데 익숙하다. 이에 정부 운영에서도 열린 거버넌스와 시민 참여 확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한다. 중앙집권적 의사결정보다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행정, 예를 들어 숙의 민주주의나 디지털 국민투표 등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심화도 중요한 흐름이다.

▲경제 분야 - 저성장 극복과 미래지향적 전환

대내외 경제여건: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을 거쳤으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에너지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국내적으로는 성장률 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성장 극복과 경제 체질 개선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된다. 과거처럼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모색이 절실해졌다.

산업구조의 혁신: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이들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또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산업의 녹색전환(예: 전기차·수소경제,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요한 경제 의제로 자리 잡았다.

청년·노동·부동산 문제: 국내 경제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완화가 주요 시대정신으로 인식된다. 특히 청년 세대는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를 겪으며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지원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었다. 노동 측면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노동권 강화와 유연성의 균형이 요구된다. 부동산은 지난 10여 년간 가격 폭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주거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2025년 현재 집값은 정부 대책과 금리 영향으로 다소 안정세를 찾았으나, 여전히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전월세 부담이 크다. 실수요자 위주 정책과 공공임대 확대, 주택 공급 혁신 등 주거 복지 강화가 시대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 정책 방향: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성장과 혁신 조화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단순 GDP 성장률 제고가 아니라 양질의 성장(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동시에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경제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다. 또한, 국가 재정 건전성과 복지 확대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도 큰데,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개혁과 복지재정 확충 논의가 심화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경제 운용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 분야 – 인구 위기와 포용 사회로의 지향

인구 구조의 변화: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등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과제가 되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현 상황에서 저출생 극복은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확대, 보육 지원금 증액, 주거·교육 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또 고령사회 대책으로 연금개혁, 고령자 일자리, 돌봄 체계 구축 등이 중요 의제로 대두된다.

복지와 삶의 질: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정히 분배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지향이 강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체감한 국민들은 의료·돌봄·연금 등 기본 복지의 내실 강화를 요구한다. 특히 노인빈곤, 아동빈곤 등 취약계층 문제가 부각하면서 맞춤형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확충이 시대정신의 일부분이 되었다. 삶의 질 측면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중시되고, 정신건강, 행복지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젠더와 다양성: 젠더 갈등이 한동안 첨예했으나, 현재 시대정신은 이를 대립이 아닌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녀 모두의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성평등한 기회 보장과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한편 한국은 단일민족 신화에서 벗어나 다문화 가정 증가 등으로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커졌다. 이에 다양한 인종, 국적, 성소수자 등에 대한 포용과 차별해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한 과제로 떠올랐다. 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등 사회 통합적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과 미래세대: 인구 감소로 입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육 시스템에도 큰 변화 요구가 있다. 대학 구조조정, 지역 교육격차 해소, 새로운 인재양성 등이 화두다. 2025년 시대정신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미래역량 교육과 공교육 혁신이 꼽힌다.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창의력, 비판적 사고,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또 기회의 공정을 위해 교육 불평등 완화(사교육 의존 경감, 지역 간 교육자원 격차 해소)가 중요 의제로 다뤄진다.

환경과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책무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3년 기록적 폭우와 2024년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겪으면서, 탄소중립 목표 실천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강화되었다.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즉 산업계의 친환경 혁신과 노동자 보호를 병행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미세먼지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중국 등 국제협력과 국내 석탄발전 감축 등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환경운동이 활발해진 것도 특징이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활양식(친환경 소비 등)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요컨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의 재활성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혁신과 포용, 인구절벽 시대의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정신은 곧 다가오는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의제와 요구사항으로 반영되고 있다.

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도자의 덕목과 정책 철학

그렇다면 2025년 현재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통령 지도자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민주적 소양과 통합의 리더십

현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의 재정립과 극복을 요구한다.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 절차를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수호하는 인물을 기대한다. 아울러 분열된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과 공감 능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지역·세대·이념 간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청렴성과 신뢰

지도자의 도덕성은 시대적 요구로 더욱 부각되었다. 연이은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국민들은 깨끗하고 청렴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에 단호하고 스스로 높은 윤리 기준을 준수해 신뢰를 주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어려운 개혁 과제들도 대중적 지지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전문성 및 문제해결 능력

저성장, 인구위기 등 복합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유능한 경제 매니저이자 혁신적인 문제 해결사가 필요한 때이다. 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도자는 국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정책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위기관리 능력과 미래 전략 구상력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할 비전과 그것을 현실화할 실행력을 겸비한 지도자가 요구된다.

▲공정과 정의의 철학

지난 시기 사회적 불공정 논란(채용비리, 특권층 갑질 등)으로 국민적 박탈감이 컸던 만큼, 공정 사회 구현은 여전히 핵심 과제다.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지도자는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철학을 분명히 하고,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 취업, 사법 등 생활 전반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에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면서도 능력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정의로운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혁신 마인드

인구 감소, 기후 위기, 기술 격변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미래지향적 사고와 혁신 마인드가 필수적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미루기 어려운 구조개혁을 회피하지 않고 추진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국가전략을 중시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지 않을 지속 가능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가족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 등에 있어서 세계적 모범이 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소통과 협치의 자세

끝으로, 현대의 지도자는 국민과 끊임없이 쌍방향 소통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절실하다. 불통의 리더십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중요한 정책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 국회 및 야당과도 협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협상력과 유연성이 요구된다. 강한 신념과 추진력은 가지되, 독선이 아닌 합리적 조율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가 시대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민주주의와 법치 재건, 지속가능한 경제혁신, 포용적 사회통합”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차기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 청렴하고 유능한 국정운영 능력, 그리고 미래 비전을 갖춘 개혁 의지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그 시대정신의 구현자가 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