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8월 25일,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펼쳐진 한미정상회담은 끝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오간 것은 친근한 미소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다. 49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약속, 이것이 바로 한국이 치른 '성공적 외교'의 실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의 "국익 최우선"은 그 테이블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해 예산의 75%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과연 이것이 외교적 승리인가,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항복인가?

CEONEWS가 회담 결과를 전면 해부한 결과, 우리가 마주한 것은 '성공의 가면을 쓴 굴종'이었다. 한반도는 이제 '외교의 러시안 룰렛'에서 벗어나 '경제적 인질'이라는 새로운 덫에 걸려들었다.

① 득(得) - '파국 방지'라는 최소한의 성과

관세폭탄 회피, 그러나 그 대가는?

이번 회담의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25% 관세 폭탄을 피한 것이다. 트럼프는 3,500억 달러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 약속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관세 인상을 유예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한 외교적 승리다. 만약 25% 관세가 실제 부과됐다면 한국 수출기업들은 치명타를 입었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이 휘청거렸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의 '보험 효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감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특유의 '개인적 관계 중시' 외교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는 향후 4년간 한미관계 운용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과거 트럼프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구축한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선례를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확보한 '트럼프의 호감'은 분명 외교적 자산이다.

조선업 협력, 윈-윈의 가능성

두 정상이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해군력 증강에 나서면서 조선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가 구체화될 경우, 한국 조선업계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군용 함정 건조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도 기대된다.

북핵 문제의 '우회로' 확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트럼프의 '톱다운 외교' 성향을 고려할 때,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재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

② 실(失) - '경제적 인질'로 전락한 대한민국

490조원, 과연 투자인가 조공인가?

하지만 이런 '성과'들의 이면에는 더욱 치명적인 대가가 숨어 있다. 바로 49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대미투자 약속이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이번 거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국이 돈과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이것이 과연 '상호 이익'인가, 아니면 '일방적 기여'인가? 한국의 한 해 예산을 약 650조로 할 때, 490조는 엄청난 규모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담보로 한 거대한 도박이다. 만약 투자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게 된다.

자발적 굴종의 위험한 선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협상 방식 자체에 있다.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압박하지 않았는데도 이재명 정부가 먼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은 향후 모든 협상에서 '선제적 양보'를 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외교사에 치명적 선례를 남긴다. 앞으로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든, 한국은 "이번에도 먼저 내놓지 않겠느냐"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이 당신의 패턴을 읽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의 패턴을 트럼프에게 고스란히 노출했다.

동맹에서 고객국으로의 전락

미국이 동맹국에 압박하고 있는 방위비와 관련해서도 미국산 무기 수입에 관한 내용이 이번 합의 발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는 단순한 유예일 뿐이다. 490조원 투자 약속이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의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가 변질되고 있다. 과거 '피로 맺은 동맹'에서 '돈으로 사는 안보'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안보의 고객'으로 전락하고 있다.

경제 주권의 실질적 포기

490조원 투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더욱 암담하다. 조선업 1,500억 달러, LNG 구매 1,000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의 용도는 여전히 모호하다. 문제는 투자 대상 선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미국 측이 투자 대상 선정에서도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더욱이 이 투자가 5년간 분할 집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문제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은 매년 약 100조원씩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③ 김정은 카드: 중재자의 착각과 들러리의 현실

북미 대화 재개, 장밋빛 전망의 함정

이재명 대통령이 APEC에서 밝힌 김정은 초청 구상은 분명 주목할 만한 외교적 시도다. 트럼프의 '톱다운 외교' 성향과 김정은과의 과거 친분을 고려할 때, 북미 대화 재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순간, 트럼프는 언제든 한국을 우회해 직접 김정은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서 보았듯이, 트럼프에게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협상쇼'를 벌일 뿐이다.

한반도 패싱의 현실화

더욱 심각한 것은 한반도 패싱 가능성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된다. 북핵 문제,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들이 미북 간 직접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중재자'라고 자부하는 순간, 한국은 게임의 플레이어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다. 490조원을 투자해서 얻은 것이 북한 문제에서의 '들러리' 역할이라면, 이보다 비참한 외교적 실패는 없을 것이다.

④ 구조적 예속: '고객국'으로 가는 길

미국 경제의 하청업체로 전락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 경제의 하청업체로 편입되는 과정의 시작이다. 490조원 투자는 겉으로는 '경제 협력'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한국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 더욱 깊숙이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동안, 핵심 기술과 수익은 미국이 독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동맹의 상업화, 안보의 거래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동맹 자체의 성격 변화다. 혈맹에서 상업적 파트너십으로, 상호 방위에서 일방적 기여로 동맹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직접 거론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다. 490조원 투자 약속이 사실상 방위비 우회 지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욱 교묘하고 지속적인 예속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 주권의 실질적 양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 정책의 자율성 상실이다. 490조원을 5년간 분할 투자한다는 것은 한국의 재정 운용과 경제 정책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 좌우된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제 자국의 경제 상황이나 필요가 아닌, 미국의 요구에 따라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경제 주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⑤ 장기적 파장: '성공적 외교'의 숨겨진 지뢰밭

국내 정치의 뇌관

490조원 투자 약속이 국내에 미칠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다. 한 해 예산의 75%에 달하는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이미 "국가 재정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굴욕 외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이 투자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 요인의 복잡성

490조원 대미투자는 한중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이를 명백한 '대중 견제용 투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다면, 490조원 투자로 얻는 이익보다 대중 관계 악화로 잃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

차기 정부의 부담

490조원 투자 약속은 차기 정부에게도 족쇄가 된다. 5년간 분할 집행 계획은 이재명 정부를 넘어 차기 정부까지 구속한다. 만약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국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렵다. 이는 한국 외교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요소다. 차기 정부가 다른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싶어도, 이재명 정부가 만든 '투자 의무'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⑥ 트럼프 외교의 본질: 미소 뒤에 숨겨진 거래의 철학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협상 무기

트럼프 외교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 자체를 협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그는 직접적 압박 대신 '친근함'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활용했다. 결과는 더욱 효과적이었다. 한국은 트럼프의 노골적 압박에 대비했지만, 미소와 친근함에는 무방비 상태였다. 그 결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거래의 예술가' 트럼프의 승리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490조원 투자 약속, LNG 1,000억 달러 구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 패턴을 확인한 것이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한국의 자발적 의사'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 압박이 아닌 협력, 강요가 아닌 상호 이익이라는 명분을 얻은 것이다. 이보다 완벽한 거래는 없다.

동맹의 상품화 완성

트럼프는 한미동맹을 '상품'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며, 동맹도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한국에 각인시켰다. 앞으로 한국이 안보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룰이 만들어진 것이다.

⑦ 이재명 외교의 딜레마: 실용주의의 한계

'국익 최우선'의 모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익 최우선' 외교는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그 국익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하느냐가 문제다. 490조원 투자를 '국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관세 폭탄을 피하고 한미관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실용주의의 함정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가 현실 순응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요구에 맞서 협상하는 대신, 그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은 위험하다. 진정한 실용주의라면 단기적 위기 모면이 아닌 장기적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 49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장기적 국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외교적 상상력의 부재

가장 아쉬운 점은 제3의 대안에 대한 고민 부족이다. 관세 폭탄과 대규모 투자 사이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은 어떻게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가 제시한 게임의 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게임을 제안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외교적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⑧ 미래 전망: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

2차, 3차 요구의 예고편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한국의 '순응적 태도'는 미국의 추가 요구를 부르는 신호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양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앞으로 반도체 기술 이전, 우주 개발 협력, 인공지능 기술 공유 등 더욱 다양한 요구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때마다 한국은 "이번만"이라는 자기 위안으로 계속 양보할 것인가?

동맹 불균형의 고착화

490조원 투자로 시작된 일방적 기여 구조는 점점 고착화될 것이다. 한국이 돈을 내고,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는 '보호비 납부 시스템'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이는 동맹의 상호성과 대등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한국은 점점 더 많이 기여하고, 미국은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차세대에게 물려줄 부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는 부담이다. 490조원 투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세대의 '성공적 외교'가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투자가 실패할 경우, 그 손실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위험은 사회화하고 수익은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구조가 국가 차원에서 재현되고 있다.

'역대급 성과'인가, '역대급 거래'인가?

성과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은 분명 외형적으로는 성공이었다. 관세 폭탄을 피했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켰으며, 개인적 신뢰를 구축했다. 그러나 그 성과의 진짜 비용을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49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조용한 굴욕'의 완성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조용한 굴욕'의 완성이다. 트럼프의 노골적 압박이나 모욕적 발언은 없었다. 대신 더욱 교묘하고 지속적인 예속 구조가 완성됐다. 한국은 이제 '자발적 기여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미국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기여하는, '모범적 동맹국'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역사의 판단을 기다리며

60%가 넘는 국민이 이번 회담을 긍정 평가했다. 언론도 대체로 성공적 외교로 보도했다. 정부도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CEONEWS의 냉혹한 분석 결과는 다르다. 이번 회담은 한국 외교사에 치명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소와 악수로 포장된 이 거래가 향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490조원, 이것이 과연 적정한 투자인가, 아니면 과도한 조공인가? 트럼프에게는 분명 '역대급 성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