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민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사법적 결론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와 법조계는 향후 전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량-제일모합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조작 및 불공정 거래 의혹에서 비롯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단이 기업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법리 해석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한다.

무죄 유지 시나리오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이 2심의 증거 부재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 회장의 경영 활동 정상화와 삼성의 전략적 의사결정 속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AI 등 핵심 사업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유죄 전환 시나리오 측면에서 보면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삼성의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 확대나 투자 지연 등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과거 재벌 사안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전례를 고려할 때, 유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제 및 시장 영향 측면에서 유추해 보면 상고심 기간 중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적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AI 관련 수혜 기대감이 지배적이라는 장밋빛 전망이다. 특히 경영진의 안정성 확보 여부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은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일부에서는 "창업가족의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글로벌 경쟁 속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오너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이 회장의 재판 결과는 국가 경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 속에서 삼성의 전략적 선택이 경쟁 구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 역시 기업 규제와 지원 정책 간 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사법적 판단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운명을 넘어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과 경제의 교차로"에서 기업 경영의 정당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모든 이해관계자의 주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삼성과 한국 경제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