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기자]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특별법’은 보기엔 야심 차지만, 실상은 민간이 이미 쌓아온 성과에 겨우 뒤따르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 지금,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은 거액의 보조금과 인프라 투자로 미래를 단단히 밟아놓은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와 세제 혜택 같은 옛날 방식의 기교만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두고 보면, 어쩌면 민간의 성과에 무릎 꿇은 체면 없는 포장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십 년간 스스로 투자하고 기술력을 다져온 결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경제의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책 대신 ‘세제 혜택’과 ‘간접 지원’이라는 말뿐인 모형을 내놓는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들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 우리 정부는 그저 민간의 노력을 간접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주52시간제 완화 같은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목 아래, 오히려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민간의 성공에 기댄 채, 실질적인 기술 개발이나 인력 양성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면,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지 뼈저리게 느껴진다.

더욱 냉정하게 보면, 정부는 민간의 성과를 자신의 공로처럼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에,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모든 위험과 도전을 감수하며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지만, 이들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정부의 미흡한 지원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하다.

결국, 기자의 통찰력으로 속내를 파헤쳐보면,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은 민간이 이미 쌓아온 성공 신화를 보완하기보다는, 단지 체면을 세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민간에 의존한 채 허술한 지원책만 내놓는다면, 앞으로 K-반도체의 미래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며,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은 점차 흔들릴 것이다. 정부는 이제 체면 따위는 버리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대담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