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바야흐로 춘삼월 봄의 기운이 태동합니다.

봄은 생명이요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3월 중순경 결정됩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헌제의 재판결과에 우리나라의 국운이 결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할까요? 아님 국가 CEO에서 영원희 물러날까요?

시저의 명언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진 것입니다. 한번 지켜 보시죠~

오늘은 삼성의 반도체 위기 뭐가 문제인가?에 대해 진단해봤습니다.

그래서 헛발질하는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다소 시크한 주제로 영상칼럼 한편 찍어봅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특별법’은 보기엔 야심 차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민간이 이미 쌓아온 성과에 겨우 숟가락을 얻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한창입니다. 미국과 EU, 중국 등 선진국은 거액의 보조금과 인프라 투자로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주52시간제 예외’와 ‘세제혜택’같은 옛날 방식의 지원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상윔위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 세액공제율을 올리는데 그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최대 25% 세액공제와 함께 실질적인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두고 보면, 어쩌면 민간의 성과에 무릎 꿇은 체면 없는 포장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기업입니까? 수십 년간 스스로 투자하고 기술력을 다져온 결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K 반도체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민경제의 핵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책 대신 ‘세제혜택’과 ‘간접 지원’뿐입니다. 이거 문제 아닌가요?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주52시간제 완화 같은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목 아래, 오히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에 불과한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K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파운드리’와 ‘비메모리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미흡한 지원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은 단지 체면을 세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없으면, 앞으로 ‘K-반도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 또한 흔들릴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체면 따위는 버리고, 대담한 지원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창간 26주년을 맞고 있은 CEONEWS는 “K 반도체” 성공을 응원합니다. 성공의 방정식 ‘S=AED’을 명심하십시오. 실행만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