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엄금희 논설주간]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에서 이재용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의 후진적 지배 구조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은 장기간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지배 구조 개편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 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법의 잣대가 삼성 이재용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법관들이 법을 동원해서 법의 정의와 위엄을 벗어버렸다. 지난 7월 17일 제헌절에 대법원 제3부 재판장 오석준 대법관은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무세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25년간의 계속된 형사사법에 판결로 삼성 이재용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증거인멸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2심의 무죄판결에 이어 이재용 등 관계자 14인의 전원 무죄와 19개 혐의 전부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제헌절 77주년에 헌법에 가장 위법한 대법 판결이 나왔다. 판결 이유가 참으로 어이없다. 1심과 2심에 이어 최고 재판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파고 숨겨놓은 완벽한 범죄 증거들 모두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목적 외에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했다.

진실과 이렇게 거리가 먼 완벽하게 이뤄진 무죄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이다. 삼성 이재용이 피고인이라 가능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의 담당 재판부가 전원 무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온갖 법 기술과 형식논리를 동원해서 행한 사법사상 최대의 법치 유린 판결이다. 1심, 2심, 3심 재판부가 불공정 합병과 회계 부정을 인정하면 불공정 차액과 회계 부정액이 크고 법리적으로도 5년 이상의 중형 선고이다. 삼성 이재용은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받고 2022년 8월 사면돼 3년간 누범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집행유예 없는 중형 선고와 완전 무죄 선고의 해법으로 예외 없이 완전 무죄를 선택하고 이재용뿐 아니라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정의롭지 못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삼성에 약하다. 그래서 삼성공화국이란 소리를 듣는다. 정치권과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삼성은 물론이고 재벌의 경영권 무세 세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한 번 하지 않고는 입에 자물쇠를 채웠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등 국민의 힘 정부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더불어 민주당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가기관인 국세청, 공정위, 증권 감독위, 국토부 등도 삼성엔 약했다.

실제로 이재용의 자매, 이부진과 이서진이 에버랜드와 SDS 헐값 발행 사건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사건에서 이재용과 100% 동일한 공동 수혜자이자 범죄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국세청, 공정위, 법원 어떤 관련 기관도 그들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았다. 언론과 학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부진, 이서진 자매들은 이재용에 의해 세금도 안 내고 이재용 재산 규모의 1/3씩을 보유하며 여성 재벌 1,2위로 자리매김했다. 삼성공화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삼성공화국 조력의 꼭짓점에는 검찰과 법원이 있다. 예외는 있었다. 200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채동욱 부장검사는 이미 검찰이 세 차례나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에버랜드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종료를 딱 하루 앞두고 사장과 전무를 특별배임죄로 기소했다. 몸통 이건희 회장은 빼고 기소했지만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돼 이건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중단 효과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검찰총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강제 퇴진 당한 채동욱이었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투표하도록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바친 이재용에게 2017년 2월 구속되었다. 이재용의 뇌물 공여 국정 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2019년 실형을 살았다.

그리고 이재용의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 검찰은 2020년 9월, 19개 범죄 혐의로 삼성 이재용을 기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2018년 증권선물감독위원회가 조사 끝에 검찰 고발을 단행해서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법원의 1심, 2심, 3심 법관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거의 말의 유희다. 언론과 학계는 광고와 사외이사, 학술 세미나 후원 등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재갈을 물고 있다. 법률가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소속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증거인멸 사건에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삼성 이재용은 두 번에 걸쳐 모두 2년 동안 영어 생활을 하였다. 이후 준법경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동정 여론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향해 감사한 마음으로 기업보국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 삼성생명 금산분리 등 삼성 이재용이 욕심을 부릴만한 사안들이 있다. 섣불리 과욕을 부린다면 국민은 언제나 삼성 편이 아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무죄 판결과 후진적 지배 구조를 들여다보며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대법원은 삼성 이재용에 대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지배 구조는 이번 판결로 삼성의 후진적 지배 구조 문제가 재조명되었다. 특히,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는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해소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오랜 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지만, 지배 구조 개편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배 구조 문제의 핵심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구조는 삼성의 지배 구조 개편 과제 중 핵심적인 부분이다.

삼성 이재용의 지배력 유지이다. 이재용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 승계 과정에서의 논란을 야기했다. 불투명한 지배 구조이다. 삼성의 지배 구조는 복잡하고 불투명하여 투명한 경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지배 구조 개편 논의는 본격화될 것이다. 삼성은 이제 지배 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법 감시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지배 구조 개선 방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책임 요구 증가할 것이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법성 논란의 여진은 남는다. 시민단체 반발로 참여연대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하며, 법원이 재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법 앞의 불평등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지배 구조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의 후진적 지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