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본지 단독 인터뷰
[CEONEWS=김병조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려면 투자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 미국이 이해부터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미국 측에 한·미 통상협상 관련 MOU 수정안을 제출했고, 아직 답변을 받진 못했지만 나중에는 해피 엔딩(happy ending)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피 엔딩의 필요조건이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투자하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현금 투자하게 되면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선금이 있다면 중도금도 있고, 막대금도 있는 것이 상식인데, 전부 선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상도(商道)에 맞지 않는다“며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진척도에 따라 투자하게 한다면 그것이 에쿼티(equith, 직접 지분투자)이든 론(loan, 대출)이든 개런티(guarantee, 보증)이든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현금 투자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자 부담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투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쟁점 중의 하나였던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선업을 비롯해 한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에 투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이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 투자하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나중에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타결 시점에 대해서는 ”데드 라인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한미 양국 모두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타결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그때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양국 모두에게 좋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안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과거와 달리 혁신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혁신 의지가 강했는데, 요즘은 그것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터뷰 시작 때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겠다“는 기자의 인사에 ”정말 어렵다“, ”특히 치고 올라오는 중국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말한 대목에서 모든 면에서의 혁신이 절실함이 묻어났다.
이런 상황이어서 미국과의 통상협상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