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김병조 기자]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 사상 초유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12개 지역까지 허가지역으로 추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갭투자를 할 수 없도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대폭 줄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

‘10.15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치솟는 집값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럴지는 의문이 든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말해왔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고질적인 집값 문제에 모두가 골머리를 앓을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해서 산업 발전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행간은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10.15대책이 발표되자 15일 주식시장은 폭등했고, 16일에도 코스피지수가 장중 3,72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 규제로 주식시장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했던 2030 청년들이 주가 5,000시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믿고 지금 주식투자를 하면 어떤 꼴이 될까.

상상만 해도 무섭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위험 자산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위험 자산에 투자하라고 권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올랐다. 필자가 볼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이미 ‘어깨’에 와있다. ‘상투’가 멀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을 듣고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투자해서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 볼 때 돈은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간다. 기업이 돈을 벌 것 같으면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하고, 거기서 돈을 벌면 그다음에는 주식보다는 안전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순리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런 전통적인 순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처럼 주식이 활황일 때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투기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물질적 요소인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의(衣)와 식(食)은 서민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住) 문제 해결은 평생 꿈이다. 그 꿈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 이번 대책이다.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본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사다리를 걷어찰 게 아니라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과감하게 중과세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경제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어서 결국 이재명 정부에게는 훗날 큰 짐으로 부메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도박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