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이재훈 대표기자]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꺾이지 않던 서울 집값.
정부는 마침내 ‘투기 수요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한도 축소, DSR 강화.
3중 규제로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제도’.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사고,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합니다.
즉,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는 끝.
현금 없이는 서울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찬성론자들은 말합니다.
‘이제야 투기 시장이 제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실제로 과거 강남에서 시행됐을 때 거래량은 급감했고,
단기적 가격 안정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재산권 침해, 거래절벽,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구조.
결국, 서울 부동산은 ‘현금왕들의 리그’가 될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전세시장도 불안합니다.
매매가 막히면 수요는 전세로 쏠리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전세 대란 시즌2’가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장 정상화의 마지막 카드’라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소적입니다.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공급 없는 규제는 결국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전역을 통째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집값을 잡는 해법이 될까요?
아니면 시장을 얼어붙게 할 독약이 될까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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